해외 주식과 금투세

아주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돈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는 못해서 사실 금투세와 거리가 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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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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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인 말로 예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이후 여야 합의에 따라 그 도입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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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새로운 과세 체계의 연착륙과 개인 투자자들의 적응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2022년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언급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그리고 이후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식시장 조정 직면으로 유예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당초 2023년에서 2년 연기한 2025년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금투세에서 중요한 내용은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그 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을 대주주 외에도 소액주주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의 경우 5,000만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들의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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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 전 국내 주식으로 1.5억을 벌어들인 사람이 금투세 시행 후에 내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자. 밑의 표는 0.23%틱띠기 스캘퍼부터 1회 거래당 20%씩 수익 내는 장기투자자까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분류한 것이다. 금투세 시행 전에는 1.5억의 수익에 대한 거래세만 낸다. 그러나 금투세 시행 이후에는 1.5억의 수익에 대한 거래세 뿐만 아니라 1.5억의 수익 중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하여 22%의 양도세인 2,2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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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해석하면 20%의 수익률로 1.5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2024년 기준 증권거래세만 대략 200만원 정도 내게 된다. 금투세 도입 후인 2025년 기준으로는 1.5억원의 수익을 올릴 때 증권거래세 166만원과 양도세 2,200만원 도합 2,366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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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장기투자자들은 기존보다 세금을 4배~20배 정도 더 내게 된다.

단기스윙러들은 기존보다 세금을 3배~5배 정도 더 내게 된다.

단타꾼들은 기존보다 세금을 1.1배~3배 정도 더 내게 된다.

스캘퍼들은 기존보다 내는 세금에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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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금투세 시행은 장기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다.

물론 1년에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냐 하겠지만 이렇든 저렇든 세금이 늘어나는 건 늘어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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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금투세는 한국 주식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해외 주식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야기한다.

해외 주식을 하는 사람에게도 세금이 늘어난다.

수익이 3억 250만원 까지는 기존 세금과 별 차이가 없지만 수익이 3억 250만원이 넘을 경우는 그 이상 금액부터는 22%의 세금이 아니라 27.5%의 세금이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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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0년 장기투자하여 5억 250만의 수익을 보았다면 기존에는 5억 250만에서 기본공제 250만 차감하고 5억 × 0.22 = 1억 1천만원만 세금이 나왔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3억 × 0.22 = 6600만 + 2억 * 0.275 = 5500만원이 나와서 총합이 1억 2천1백만원이 나온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익이 3억 이상일 경우는 세금이 더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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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나도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기는 하지만, 금투세 시행은 결국 해외 주식 투자를 장려하게 되는 꼴이고, 금투세 시행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증시에 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수익을 내는 큰손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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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뜩이나 주식에 관한 세금이 높은 편인데 대주주가 아닌 일반투자자에게도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국내 주식시장은 큰손들이 움직이지 않아 유동성이 줄어들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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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는 금투세를 어떻게든 변형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한번 만들어진 법은 없애기 어렵다. 아마 정치인들 입맛에 맞게 수정만 될 뿐이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금투세 폐지를 더욱 여론화하여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