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드디어 기다리던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된다..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만들었던 실거주 의무가 아예 폐지가 된 것은 아니지만 3년간 유예가 된다고 한다. 지난 1월 국회에서도 3년 유예이야기가 나왔지만 야당의 공인중개사법안 등으로 협의가 잘 되지 않았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중 하나가 실거주 의무를 폐지였었는데 거대 야당의 반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행히 여야 협의에 따라 3년간 유예가 된다고 하니.. 총선 이후에 실거주 의무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 실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 상한에 따라 다른데.. 다음 표와 같이 5년에서 2년까지 다양하게 해당이 된다. 실거주의무의 무서움은 실거주 시작되야 하는 시점에 실거주를 안하거나 허위로 실거주를 할 경우 벌금은 물론이고 LH에 분양가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뺏긴다는 사실이다. 실거주 의무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