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2)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서 얼핏 보기에 8월 말까지인 줄 알았는데 2024.07.22~08.26까지였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는 24.08.27~10.15 기간 중 방문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장기 거주불명자복지 취약계층사망의심자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라고 합니다.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조사가 나와 조금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해보니 정말 1분 정도 밖에 안 걸립니다. 정부24 앱에서 캡처를 막아놓아서 사진 찍은 걸로 대체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된다..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만들었던 실거주 의무가 아예 폐지가 된 것은 아니지만 3년간 유예가 된다고 한다. 지난 1월 국회에서도 3년 유예이야기가 나왔지만 야당의 공인중개사법안 등으로 협의가 잘 되지 않았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중 하나가 실거주 의무를 폐지였었는데 거대 야당의 반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행히 여야 협의에 따라 3년간 유예가 된다고 하니.. 총선 이후에 실거주 의무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 실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 상한에 따라 다른데.. 다음 표와 같이 5년에서 2년까지 다양하게 해당이 된다. 실거주의무의 무서움은 실거주 시작되야 하는 시점에 실거주를 안하거나 허위로 실거주를 할 경우 벌금은 물론이고 LH에 분양가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뺏긴다는 사실이다. 실거주 의무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