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차단 및 금지 물품(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를 포함하여 범정부 TF는▲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 ▷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
